Pensées

요즘 4년 연임제로의 개헌에 관한 이야기로 온통 시끌시끌하다. 온라인 뉴스판은 매일 개헌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치 관련 기사나 기사에 관한 댓글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비판이 있다.
  "민생이 먼저인데 그런걸 지금 왜 하느냐!"
이런 류의 비판들이다. 어딜 가나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걸로 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과연 민생이 먼저이고, 다른 일들은 그 후에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확고히 정해져 있어서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순서를 정해 처리한다면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항상 병행해서 해야 한다. 회사가 물건을 파는게 우선이라고 기술 개발에 돈을 안 들였다가는 회사는 머지 않아 망할 것이다. 또한 학생이 한 문제라도 더 푸는게 우선이라며 오답노트를 정리를 하지 않는다거나 시끄러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성적이 오를 수 없다. 하물며 국가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치야 어련하겠는가.

사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과거 우주 개발을 시작하던 미국에서도 있었다.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달 탐사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텐데 차라리 그 돈을 미국의 경제나 미국내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생이 먼저라는 소리다. 그 때 만약 미국이 우주 계획을 포기하였더라면, 미국은 지금과 같은 우주 강국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주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이 되었다.

물론 경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서로 맞물려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발전된 정치 아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으며, 발전된 경제 아래 정치 또한 발전할 수 있다. 정치는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것으로 적합한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발전은 필요하다.

요즘 이슈인 개헌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어 어느 것이 더 좋다는 등의 별다른 의견이 없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미룰 이유가 없다. 민생이 먼저인데 개헌이 왠 말이냐라는 비판은 우선순위대로 일처리를 하나 하나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지만, 앞에서 주장했듯이 그런 논리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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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세번째 문단의 예들이 살짝 맘에 안 들긴 한데, 지금 마땅히 생각나는 쌈빡한게 없네.